[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이 궁극적으로 항공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에 대해 채권단인 산업은행(산은)이 과도한 운임인상이 없도록 감독할 것임을 시사했다.

18일 산은에 따르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에 따른 독점기업 탄생으로 가격결정권이 회사로 가면서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항공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금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16일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공식적으로 (통합사가) 과도한 운용이나 (요금을) 인상하면 적정수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토부에서도 과도한 인상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항공시장 특성상 사전에 운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다수 외국적 항공사와의 경쟁에 놓여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사의 자율적인 요율 인상은 어려울 거로 내다봤다. 또 국토부가 특정 노선 및 단독 노선에서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과 운수권 배분 등의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극적인 운임인상이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도 이날 언급됐다. 이 회장은 "작년 연말 중국에선 조건 없이 승인이 났고 유럽연합(EU)은 심사 중에 코로나19가 심해서 연장되고 있는데 올해 3월까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고 조만간 종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선은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기업결합 심사가 종료되면 한국조선과 산업은행은 서로 보유한 한국조선과 대우조선의 지분을 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를 마무리하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EU, 일본 등 3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파산한 한진해운을 산은이 끝내 지원하지 않았던 걸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현 HMM) 중 누구를 선택해 선택과 집중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다”며 “선복량이나 영업망, 인적 네트워크 등을 감안할 때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이 회장에게 물었다. 

전 의원의 질문에 이 회장은 "사후적으로 그렇게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맞다) 판단할 수 있다. 경영 외적인 요인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가 그 때 안 있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밖에서 본 바로는 합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당시 양대 국적선사의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1국적선사 체제로 통합을 주도하거나 현대상선을 법정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였지만, 산은 등 채권단은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몰았고 끝내 파산하게 만들었다. 

전 의원은 "산은이 한진해운을 포기하는 데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겠냐.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 회장은 "내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