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고용충격에 따른 소득 부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양극화'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는 지원 규모를 더 늘리려는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는 12조 이내에서 묶으려하는 반면, 여당은 20~30조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구체적인 것은 15~20조원 사이에서, 금주 안으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국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8만 2000명 감소,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용충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소매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의 부진 폭이 상대적으로 큰 실정이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의 소득 감소에 따른 '불균형 심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분위별 소득증가율을 통해 확인된다.

최근 4개 분기 중 소득 1분위(하위 20%)의 소득증가율이 5분위(상위 20%)를 상회한 것은 지난해 2분기가 유일한데, 이는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 증가' 덕분이다.

이를 감안하면, 정책 최우선 목표는 저소득층 고용충격과 구매력 약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증가를 우려하기보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통화정책은 자산가격 상승 걱정보다 완화기조를 강화해 재정 확대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임혜윤 KTB증권 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완화 기조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산시장 과열을 근거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며 "이들 주장도 물론 일정부분 타당하지만, 지금은 이런 우려가 정책방향성을 선회해야 할 말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한 저소득층 소득지원은 적절하며, 한국은행도 자산매입 확대 등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 부담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여부보다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성이 낮고, 공공부문 팽창으로 생산성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득보전과, 직업훈련 등을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분위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고통을 앞세운 여당이 정부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4차 재난지원금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일자리 예산과 백신 추가 구입비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전체 추경 규모 20조원을 넘어, 30조원 요구도 나온다.

기재부는 아직 12조원 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15조원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전체 규모는 15조원에서 2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