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법무부는 22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것에 이어 오후 고검검사급(차·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 등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물음표가 던져진 가운데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보 16명 등 공석 충원을 중심으로 인사를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해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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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박 장관 예방을 마친 뒤 법무부 건물을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특히 법무부는 이번 '인사 패싱'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하여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비롯해 이번에 사직하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했다. 또한 주유엔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관심을 모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에는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을 발탁했다. 나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및 광주지검 인권감독관을 거쳐 현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 가 있었다.
법조계에 나 차장검사는 동기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남부지검 인권감독관 당시에는 심재철 현 남부지검장(당시 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보좌했다.
문재인 정권 수사 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중앙지검 형사1·3·5부, 공공수사2부, 경제범죄형사부를 비롯해 대전지검 형사5부 및 수원지검 형사3부는 전원 유임됐다.
다만 지금까지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적극 옹호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임은정 연구관에게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검찰개혁TF를 구성하고 이성식 현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 현 부산지검 부부장을 전보 조치해, 검찰개혁 업무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보였다.
이번 인사에서 최호영 서울고검 검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파견가게 됐고, 최태은 광주지검 부부장은 주유엔대표부로 파견됐다.
전보 조치된 16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 안병수
▲서울고검 검사 이장우
▲부산고검 검사 하종철, 김훈
▲광주고검 검사 임관혁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진수
▲인천지검 부부장 강석철
▲수원지검 부부장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 최임열
▲안양지청 차장 권기대
▲안양지청 형사2부장 황우진
▲청주지검 차장 박재억
▲대구지검 공판2부장 박혜영
▲상주지청 지청장 김승호
▲광주지검 형사2부장 장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