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책조정회의서 "국민들께 분노와 상실감을 주고 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투기 의혹에 대해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들께 분노와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관련부처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강도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달라"면서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는 "민주당은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의 윤리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해왔다"며 "내부정보 이용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된다는 사실이 들어났다. 공공기관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며 "아직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두 분의 사망을 백신과 연관시키는 자극적보도 이어지고 있다"며 "야당도 이를 빌미로 또다시 백신 안전성에 흠집을 내려 한다. 근거 없는 불안 조성으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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