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획득예산·산업성숙도 따른 접근법 수립…국가별 '수출드림팀' 구성 필요
질화갈륨 소재 활용 반도체 부품국산화·수출용 무기체계 시범운용 확대 추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등 제조업 체감경기가 약화되는 가운데 방위산업을 돌파구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15% 수준에 머물고 있고, 최근 5년간 수출 수주도 30억달러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수주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인도·사우디·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폴란드·콜롬비아를 비롯한 10개국을 방산수출 유망국가로 선정했고, 이들 국가를 4가지 형태로 분류했다.

   
▲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사진=한화디펜스


무기획득예산이 많고 산업성숙도가 높은 호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품질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반면, 산업성숙도는 높지만 무기획득예산이 부족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완제품 직수출보다는 △중고장비 △부분품 수출 △리스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수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기획득예산도 적고 산업성숙도도 낮은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등 후발국에게는 가격경쟁력이 필수이며, 금융지원 및 민간분야 산업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세트메뉴'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분석했다.

산업성숙도는 낮지만 무기획득예산은 많은 인도·사우디 같은 국가를 상대로 할때는 기술이전·현지생산·공동개발·자국 고용 등 K-방산 제품 구매를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을 제시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방예산이 축소되고, 글로벌 업체들이 매출 유지·확대를 위해 국내기업들의 주력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등 수급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연·관이 모인 '국가별 수출드림팀'을 구성하고 수출 협상 방식도 기존의 기업 중심의 BtoG 형태에서 정부간 빅딜에 의한 GtoG로 전환해고, 수출 잠재시장의 발굴을 위한 사업도 신설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 K-2 흑표 전차가 사격하고 있다./사진=현대로템


방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해 국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9 자주포용 엔진 국산화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질화갈륨(GaN) 소재를 활용해 반도체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미래국방 기초·원전 R&D 로드맵'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개발 과제 2호로 선정된 선정된 X-밴드 GaN 반도체 MMIC는 한국형전투기 KF-X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 가능한 핵심부품으로, 글로벌 시장규모가 2019년 1억4500만달러에서 2025년 8억600만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의 경우 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군에서 시범운용한 뒤 성능시험 결과·운용실적을 확보,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무인화·특수소재·에너지무기·생존방호 등 8대 요소기술군에 대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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