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살권수)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의 공격으로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전 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檢察敎徒)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수사개입은 하지 않고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살아있는 권력’―한국 역사에 이런 권력은 진보정부였다―이 ‘살권수’의 대상”이라며 “보수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정치적 우군이기에 이들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고 검찰 내부 비리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기에 덮거나 축소한다”면서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수사는 조직 수장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방치하거나 지연시킨다. 조직은 무오류이어야 하고 ‘신성(神聖)가족’은 보호되어야 하므로”라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또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 보다 ‘검치’(檢治)가 우위였다”며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살권수론은 정치적 편파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껍데기,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일 뿐"이라며 "한국 검찰의 이상(異常)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