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지난 5년간 중단됐던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두 장관의 첫 해외순방으로 통상 유럽을 먼저 향하던 행보를 깬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기에 추진될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관련 질문에 “다음주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전날 회의를 열고 포괄적인 대북 전략의 조속한 수립을 위한 공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한미관계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협력에 대한 양국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고, 포괄적 대북전략의 조속한 수립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간 공조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NSC는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와 관련해서도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히 해소했다고 평가하며 “협정의 조속한 발표를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각 회담하고, 2+2 회의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종전선언 추진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블링컨 장관이 방한을 앞두고 10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선을 긋는 답변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종전선언 구상에 선을 그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가 현재 대북정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미 장관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에 있다.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종전선언의 유효성과 전략적 활용성에 대해 미측에 계속 얘기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런 한편, 미국의 두 장관이 한국에 와서 ‘쿼드 플러스’ 등 대중 견제에 한국의 참여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1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추가 미사일 배치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12일 첫 쿼드 정상회의를 열고 ‘쿼드 다지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 견제는 이미 상수이고, 이를 위해 동맹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쿼드 플러스 참여 요청을 조기에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과 함께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떠한 지역 협력체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참여 압박이 생각보다 빠르게 노골화될 경우 많은 고민 끝에 결단의 시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선 국방부가 12일 “한반도에 새로운 장비 또는 부대의 추가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 내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자산의 배치를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미군 전력 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국방부에서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