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협의 결과…"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 정책 유지돼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2월 16일부터 3월 11일까지 화상으로 한국과 연례협의를 한 후,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3.2%, 3.0%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제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전자기기의 견고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향후 2년간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은 "점진적인 세계적 코로나19 백신 공급, 세계 경제 재개에 따른 대내외 수요 회복이 이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장 모멘텀이 부문별로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방역 조치와 고용 회복 불확실성으로 대면 서비스업과 국내 소비는 계속 뒤처질 것이라고, 수미오 단장은 분석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AMRO는 한국 수출 회복을 지연시킬 위험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우려 지속,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의 지연 가능성, 미·중 무역 갈등을 들었다.

팬데믹 재확산과 높은 가계 부채가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팬데믹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고소득과 저소득층 간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풍부한 완충망에도 불구하고 부채 급증 및 특히 '좀비 기업'의 재무상태 약화를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 불균형은 가계 부채 누적과 주택 가격 및 주가 급등 등으로 나타났는데, 강화된 거시 건전성 정책, 엄격해진 대출 기준, 금융기관의 풍부한 자산 완충망 덕분에 이런 상황이 시스템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상승 또는 자산 가격 조정은 부채비율이 높은 대출자와 주식 투자자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AMRO는 계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며, 좀 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조치는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AMRO는 제언했다.

또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확대되는 재정 적자 및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 부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을 위해 정책당국이 금융기관 여신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장기적인 저금리 환경으로 위험 추구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 축적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거시 건전성 조치들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친환경 경제, 디지털화, 신성장 동력을 촉진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비책이라며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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