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수장 도쿄 회동…미 정보국장, 문 대통령 면담 조율
“북, 대화 거부” 전망 우세…한미 정상회담서 나올 유인책 주목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북한에 직접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접촉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도 내부 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과 달라진 양상으로 당시 백악관은 3월 15일 북한에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미국측의 접촉 제의에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미 접촉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정보수장이 일본에서 만나 양자 및 다자회담을 갖고, 미국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일본에 이어 한국에 와서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등 한미일 정보라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1일 오후 도쿄에서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일본 TBS방송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 정세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헤인스 DNI 국장과 기타무라 기게루 국가안보국장도 회담을 열었다. 

박 원장과 헤인스 미국 국장, 다키자와 내각정보관은 12일 도쿄에서 한미일 3자 회담을 갖는다. 이들은 북한 및 중국 동향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고,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발표에 앞서 먼저 북한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터라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앞서 백악관이 밝힌 것에 따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과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 모색이 주요 내용이다.

   
▲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

특히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인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의지를 나타냈으며,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 방식이나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와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될 때 일단 북한 핵동결을 시작으로 최종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설정해놓고 단계적 접근과 북미 간 상응 조치를 합의·이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럴 경우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공식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지난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때 테이블에 올랐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까지 지켜본 뒤 미국의 접촉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어떤 유인책을 조율할지에 달린 셈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종전선언’과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관측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볼 때 쉽게 대화에 응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적대시정책 철회’를 강조해온 북한이 미국의 단순한 대북정책 설명을 위한 대화 제의를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은 이번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벌어질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설명을 듣기 위해 접촉에 응한다면 대화의 물꼬를 틀 단초가 될 수 있다. 또 이럴 경우 북한이 어느 급의 인물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북한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접촉을 거부해오던 북한이 북미 대화에 나선다면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미가 마지막으로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은 것은 지난 2019년 10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웨덴에서 만나 벌인 실무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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