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등 최근 구조개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안전망.조세시스템 제고, 고용보호법 개혁, 여성.고령층 고용지원, 규제부담 완화, 환경규제.가격시그널 강화 등을 권고했다.

OECD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필요한 구조개혁 방향을 밝히고, 국가별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세 가지 프레임으로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자원 재배분 촉진 및 생산성 향상, 회복 및 전환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국제협력이 특히 필요한 분야로 의료, 기후변화, 무역, 조세를 꼽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의 모멘텀을 마련했고, 디지털 가속화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개혁 활성화, 한국판 뉴딜로 '포용적+녹색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구조개혁 노력을 높이 샀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펜데믹(세계적 유행)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개혁은 위기에 취약한 여성.고령자 등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제고 정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들의 성장산업으로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 및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 확대, 성장친화적 조세구조 구축을 권했으며, 부당해고 구제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와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등, 고용보호법 개혁도 촉구했다.

이어 여성 및 고령층 고용지원정책 강화, '정년연장' 검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활용과 행정지도 축소, '비대면 의료' 활성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 축소 등을 강조했다.

환경 규제 및 가격 시그널 강화 차원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한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가격의 예측 가능한 인상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