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한국 산업 활력이 둔화되고 있어, 이를 위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산업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구조변화지수가 지난 2010년대에 들어와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 국가들(G7)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은 2010년대 이후 부가가치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구조변화 속도는 지속적으로 늦춰져 2010년대에는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인 46.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구조변화지수의 하락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안정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높은 진입장벽 등 시장규제에 따른 기업 역동성 저하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생산성 둔화 등,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조변화의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G7 국가와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지수를 비교해 보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구조변화지수의 평균적인 수준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며 캐나다가 두 번째, 영국·일본·독일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2010년대 후반에는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구조변화지수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산업구조 변화 속도는 경제성장률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빠른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기존 논의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및 생산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건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변화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보완해, 시장 중심의 상시·사후적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실 이전 단계에 있으면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법’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확충 및 무형자산 투자 확대, 규제완화와 진입장벽 철폐 등을 통해 물적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급속한 경제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