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재정지출 대폭 확대로 국채발행도 급증했으나, 국채이자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6~2020년) 사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공채잔액 비율은 28%에서 35%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국채이자율은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냈다.

두 변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된 것.

이에 대해 국회예정처는 "2018년 이후 경기하강 국면에서, 시장이자율이 후세적으로 하락해 왔다"면서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재정지출과 금융시장 유동성이 동시적으로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민간부문의 기대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국채발행이 확대되더라도 시장이자율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단기적 공급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최근 5년 간 GDP 대비 국공채잔액 비율과 통화량 비율이 동시에 상승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확장적 기조를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진익 예정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은 "현 상황에서 재정지출과 국채발행 확대로 인해 신용스프레드가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실물과 금융부문 사이 불균형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 회복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 형성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