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심소득’을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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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제공. |
이 지사는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당의 국민기만인가, 시장의 시민기만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 공천으로 서울시장이 됐는데 기본소득과 완전히 상반돼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갈등유발적이며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정치에서 정치경제적 식견을 인정받는 김 전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제1정책으로 도입하고, 5.18묘역을 처음 참배하는 등 겉으로는 변화를 보임으로써 보궐선거에서 대승했다”며 “정당정치중인 대한민국에서 당의 제1공약과 당원의 제1정책이 상반되니 당이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시장님이 서울시민을 속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국민 만족도, 소득 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등 정책효과에 관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는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현금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하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하위 서울시민 50%에게 중위소득과 실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매년 지원한다는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하실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씀하고 계신다”며 “‘러프’해도 좋으니 소득 하위 50% 500만명에게 평균 340만원씩 지급할 17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며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