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최저임금 인상과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노동·기업 관련 규제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트 코로나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체감도가 지난해(93.8)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92.1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는 100을 기준치로 지수가 100초과면 만족, 100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한다. 올해 92.1은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체감도는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정권 출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8%,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9.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4배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6.8%로, 2020년(5.9%)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95개(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9.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8.4%),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항목이 이전 해들에 비해 응답 비율과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14.6%로 4위, 2020년 조사에서는 19.0%로 3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0.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8.2%), ‘부정적’(16.8%)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1.4%), ‘긍정적’(9.0%) 등 긍정적 응답(10.4%)보다 약 2.4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24.8%),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6%) 등으로 조사됐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 등 최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신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과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강도를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