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찬성 집회 이어지는데 “주민 동의 없는 사업 반대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전시가 ㈜대전열병합발전의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산하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정치권·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의 찬반 갈등에 휩싸였다.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은 지난 1993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대덕산업단지 24개 업체와 대덕구, 유성구 등 약 4만5000 세대의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올해 3월 4일 노후화된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액화천연가스(LNG)가스터빈 등을 도입해, 열은 기존 535Gcal/h에서 537Gcal/h로, 발전량은 113MW에서 495MW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담은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사진=미디어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현재보다 미세먼지는 80%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대전열병합발전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 4월 정례 시정브리핑을 통해, 시민들과 충분한 교감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방안 및 증설이 시민에게 주는 기대효과를 정확히 밝히기 전에는, 증설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후 지난달 7일 허 시장은 “앞서 요구한 선결조건에 대해 대전열병합측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증설에 대한 찬성을 할 수 없어, 반대 입장을 산업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달 21일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대전열병합발전의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동의 없는 증설계획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구청장은 대전열병합발전의 변경허가 신청 발전용량과 비슷한 위례·오산·양주 등 타 지역 열병합발전시설의 최근 5년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전열병합발전의 현대화 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각각 약 3배에서 10배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에서 검토한 결과는 시설의 최대 열부하 및 연료 사용량 기준에서 도출한 것으로 실제 발생량과 배출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환경영향평가 분석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한 반대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구청장은 “대전열병합발전은 2018년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이미 한 차례 사업변경허가를 취득했다”면서 “당시 12.32MW 규모급 연료전지발전 건설이 포함돼 있었지만, 아직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에너지사용량 감소로 설비 이용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설비용량을 4배 이상 증설하려는 것은 대전열병합발전이 주장하는 ‘에너지절감’과 ‘대기환경개선’에도 의문을 갖게 만든다”면서 “기존 화력발전에 비해 LNG 복합화력발전이 환경을 덜 파괴하고 대기오염이 적다는 말로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증설계획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전 대덕구에 게시된 현대화사업을 찬성 현수막./사진=미디어펜


그러나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대덕구 목상동 주민자생단체 및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타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천연가스발전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등, LNG로의 연료전환에 힘을 쏟고 있는데, 대전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증설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가 문제라면 기업 유치는 포기해야 하며, 기존의 노후 공단은 그대로 남거나 사라져야 한다”면서 “발전소가 없어져 지역난방이 멈춰지면, 기존에 에너지를 공급받던 아파트와 공장 등은 각각 보일러를 설치해 개별 난방을 해야된다. 그에 따른 비용과 환경오염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면 엄청난 환경오염이 생길 것처럼 주장하는 환경단체나 정치인들은 바로 인근인 세종에서 현재 가동하는 600㎿ 발전소와 새로 추진되는 700㎿ 발전소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냐”고 일침을 가했다.

   
▲ 목상동 비대위가 건 현수막./사진=미디어펜


또한 둔산지역난방협의회, 대전열병합발전 노조, 대전노동조합발전회, 대전열병합 친환경발전찬성연대 등 4개 단체들이 지난달 30일 대덕구에 위치한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대덕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찬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변경계획 승인에 대해 “찬반 대립이 극심한 사안이니 만큼, 현재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대전열병합발전 측에서 반대 주장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동일한 전력 생산을 전제할 때, 기존 벙커C유에서 LNG로 연료를 변경하면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및 대기오염 감소는 당연한 사실이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를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환경오염 차원에서 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를 비롯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에 있어, 화석연료를 천연연료로 대체하는 작업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승인 검토가)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일 인천 동구에서는 시설용량 39.6MW로, 연간 약 8만7000 가구(3억 2000만kWh)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약 2만 6000 가구(16만4000Gcal)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해, 인천 동구 주변 대규모 주거지에 공급할 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됐다.

해당 발전소는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돼 준공될 수 있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소재지의 기초 지자체에 일괄 지원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지원하게 될 예정으로 지역주민과 기업, 지자체간 ‘상생모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