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가구 소득 하위 80% 대상...미성년자는 세대주 카드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 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됐다.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는 만큼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내달 하순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 명의 카드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당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생겼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돼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다.

여기에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 재난지원금을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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