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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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
정 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비공개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와 저금리 등으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 등 대·내외 위기가 점증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금융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면서도 과도한 민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확대 가능성, 자산 거품 조정 등 다양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당국의 신뢰 훼손 문제 △가상자산 확대를 비롯한 금융시장 변화를 대응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전·사후 감독의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행정 하나하나가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며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 지적했다.
또 "오는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준법에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취약 요인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혁신과 변화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필요한 금융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임직원에게는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며 "사후 교정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둔 '금융감독 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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