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해외 이전, 제조업 국내 생산기반 약화...고용감소, 투자 '구축' 우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다소 둔화됐던 내국인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 2015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상황에서도 꺾일 줄 모른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연평균 58억 달러 규모였던 ODI는 2006년 120억 달러, 2010년 256억 4200만 달러, 2019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643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생산 및 투자활동이 위축된 지난해에도 565억 8100만 달러로, 2018년의 514억 1200만 달러를 상회했다.

우리나라는 ODI가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 많은 순유출국으로, 그 차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 산업단지/사진=연합뉴스


또 저임금 활용을 위한 투자보다는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제조업의 생산설비 투자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융 및 보험업과 서비스업이 핵심이다.

이렇게 ODI가 증가하면 우리 기업의 생산비 절감, 해외시장 및 판로 확대, 금융수익 증가 등으로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주력 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국내 고용 및 투자가 '구축'되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난다.

또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ODI 증가는 자본수지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국내 경제가 민감해지는 단점도 존재한다.

특히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 약화,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도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또는 설비투자를 국내 투자로 되돌리기(리쇼어링)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런 '유턴정책'은 아직까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모두 9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미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기업 ODI의 대안으로서 국내 투자를 고려토록 하고, 활성화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 실행 중인 유턴기업 지원정책, FDI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투자 증가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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