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로 생산자지원 46.7%,시장가격지지가 90%...노동자 부족, 도농 소득격차 '장애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 농업이 21세기에도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천수답(天水畓)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며, 그 90%가 '시장가격지지'였다.
13일 주OECD대표부에 따르면, 한국 농업의 생산자지원추정치(PSE)는 지난 2018~2020년 중 46.7%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8%의 2.6배에 달한다.
PSE는 시장가격지지, 직불금 등 재정지출을 통해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986~1988년 62.3%에서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다.
이중 시장가격지지(국내외 가격 차이 보전)가 무려 9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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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
농업 부가가치 대비 일반서비스 지원추정치(GSSE)도 12%로, OECD 평균인 5.6%의 2배를 상회한다.
GSSE는 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 혁신.연구개발(R&D), 방역 등이 있는데, 한국은 스위스 16% 및 일본 16%에 이어 세계 3위의 지원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존의 쌀, 밭작물,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을 통합한, 새로운 직불제도로 개편했다.
또 농업분야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농법 개발 및 확산, 친환경.에너지 순환 농업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년과 여성을 농업.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농업의 디지털화 촉진, 교육 및 훈련서비스 제공, 농촌 거주 인프라 확대,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팜 혁신 밸리 프로젝트'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동성 악화 농가에 긴급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및 장비 임대료에 대한 일시적 보조, 농촌지역 계절 이주노동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비자규정 완화 및 현지 일자리매칭 센터 확대, 판로 확대를 위한 비대면 유통채널 접근성 강화, 화훼 소비 홍보캠페인, 농산물 할인쿠폰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OECD는 최근 'OECD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21' 보고서에서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농업은 생산성 개선과 더불어, 자원 및 환경 보존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2020년 시행한 직불제 개혁을 통해 '품목 특정적인 보조'를 낮추고, 농업생산의 다각화를 통해 시장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친환경 농업과 생태계 보존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농업분야의 청년 및 숙련노동자 부족과 도농 소득격차 확대는 농업.농촌정책이 주요 장애물"이라며 "농업 R&D에 대한 공공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투자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농식품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면서도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는 농업분야의 생산, 투자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점으로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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