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놓고, 선진국 대비 낮은 목표치라는 주장과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되면서다.

산업계는 NDC 목표치가 과도해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경쟁력에 타격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제연합(UN)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인 2010년 대비 45% 감축에 턱없이 못 미쳐, 목표치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 산업의 혁신방향 제안에 나섰다. 

산업연구원은 먼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살펴보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 공정 개선과 원료 및 연료 대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와 자원순환을,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비롯해 제도개선, 시장수요 확대, 기술혁신 등 대한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은 “산업들이 RE100 참여 또는 탈탄소화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업전력구매계약이나 REC 직접구매의 관련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말하며, REC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뜻한다.

박 회장은 이어 “순환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 역시 “2018년을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연평균 3.1%씩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산업화가 앞선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은 배출 정점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 연평균 1.7%와 2.2%씩만 감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과 에너지의 안정적·경제적 공급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