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공정위 전 부위원장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대권주자 지지율 선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등장, 귀추가 주목된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발간한 책 '전속고발 수난시대'에서,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공정위에 대한 '표적 수사, 억지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문제에 대해 수사,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했는데, 지 전 부위원장도 그에 포함됐다. 

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상임위원 퇴직 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았는데,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공약 이행을 위해 공정위와 법무부가 전속고발 폐지 방안을 협의 중이었는데, 돌연 검찰이 공정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공정위가 고발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느닷없이 공정위를 수사하는 주체가 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당시 공정거래조사부는 4차장에서 3차장 휘하로, 갑자기 조직이 개편됐다.

이에 대해 지 전 부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구상엽 부장검사라는 인사라인으로 개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언론은 당시 윤 지검장의 최측근 참모로 평가받는 것이 한 차장검사였고, 구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전속고발 폐지에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윤 지검장은 전속고발 폐지가 추진되던 2018년 12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을 방문했는데, 구 부장이 동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결국 전속고발권 폐지 협의는 공정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공포 속에서, 사실상 합의 없는 합의문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검찰에 기업 수사 권한을 주는 내용의 전속고발 폐지를 추진하기 어려워져, 결국 현행대로 유지됐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