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중 절반 이상이 감축 목표 실패, 10% 이하 5곳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달 23일 환경부의 ‘2020년 공공기관 783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배출량 대비 161만톤 줄여 감축목표 30% 달성’이라는 발표에 대해, 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강 의원이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공공부문 783곳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276곳(35.35%)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순진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특히 8개 공공부문 중 중앙행정기관은 20.89%, 시도교육청은 24.1%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발표는 민간부문 약 23만톤, 즉 전체감축량의 민간부문 14.16% (외부감축사업 감축량 4.05%, 탄소포인트 감축량 10.11%)가 포함된 것으로, 민간부문을 제외한 순공공부문 감축량은 약 138만톤으로 감축률은 2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는 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관부처이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공단·시도교육청·국공립대학·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개 부문의 783개 기관이 참여한다.

2020년 공공부문 유형별로 확인한 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관인 중앙행정기관 45개 중 27개 기관(60%)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행실적을 점검해야 할 주관부서인 국토부는 18.95%, 행안부는 22.98%로 나타났으며, 10% 미만인 곳은 농촌진흥청 외 4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물과 수송 부분을 맡고있는 국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감축목표 30%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도로교통공단(28.58%) 등 10곳이며, 이 중 (주)코레일로지스는 기준배출량보다 175톤을 더 많이 배출했다.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주관부처인 환경부는 감축목표 33%를 달성했지만,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의 경우 감축률은 20.67%, 한국상하수도협회는 14.57%, ㈜워터웨이플러스는 4.30%로 집계됐다.

또한 미래세대의 교육 및 국민의 인식 전환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17개 기관 중에 12개 기관(70.59%)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은 10개 기관 중 10곳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 강은미 의원./사진=강은미 의원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발표한 ‘전년도 감축률인 23.5%보다 6.8%포인트 추가 감축으로, 공공부문 감축목표인 30%를 달성’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외부감축사업과 탄소포인트 실적을 포함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마치 공공부문 전체가 30%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현황과 순 공공부문의 감축량(외부감축과 탄소포인트 제외) 추이를 비교한 결과, 외부감축이 포함돼 환경부의 총 감축량은 점점 증가하지만, 순공공부문의 감축량은 변동이 거의 없다가 점차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0년 기준, 순 공공부문 총 감축률은 26%, 탄소포인트제만 제외한 총 감축률은 27.3%로 나타났다”면서 “환경부의 발표는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제는 유지하되, 공공부문 통계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상 기준과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