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최근 호남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설비투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이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오는 2034년까지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용 송변전 설비에 약 12조 3000억원의 신규투자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올해 1~3분기 동안 동결했던 조정요금을 kWh당 3원을 올리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한전은 “유보됐던 조정단가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국제유가·액화천연가스(LNG)·석탄 수입가격 변동 폭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유를 댔지만, 그동안 치솟는 유가에서도 동결을 유지했음에도, 갑자기 인상한 데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58.6GW 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33.1GW를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호남지역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문제는 호남지역은 전국 전력 사용량의 10% 수준에 불과해, 향후 생산될 많은 양의 신재생에너지를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송전하기 위한 설비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구 의원은 이에 따른 한전 송변전설비 비용도 약 1조 2500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송전 거리에 비례해 전력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분산형 전력계통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와도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전은 2013년 11월 이후 8년만의 요금 인상에 더해 연말에는 2022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지난해 기준 70%에 해당하는 1조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기후환경 요금은 올해보다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기준 기후환경 요금은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에 해당하는 kWh당 5.3원으로, 월평균 사용량(350kWh)을 쓰는 4인 가구는 매달 1850원, 산업·일반용(평균 9.2MWh)은 매달 4만8000원 가량 부담해왔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은 10년간 177조 4300억원에 달하며, 30년간 1067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송변전 설비비용 등 당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용들이 추가로 늘면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전력 수요도 없는 호남에 전력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신재생발전소를 건립, 수도권으로 송전을 하겠다는 계획은 호남을 '수도권 전력생산기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속되는 탈원전 이슈 역시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 불가결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장과 함께, 지난 여름 전력수요 피크시기에 낮은 전력예비율을 놓고, 정부가 정지 중인 원전 3기를 가동하면서, ‘결국 한국은 원전이 답이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여기에 검찰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까지 기소한 상황으로, 탈원전 이슈 관련 공방은 야당의 공세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백 장관과 정 한수원사장 등이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압력을 넣었거나 정보를 왜곡시켰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조량 등 우리나라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태양광 난개발과 그에 따른 보조금 특혜 및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먹튀 태양광사업체 등에 대한 비판도 나올 예상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풍력발전 보급 용량 누적 1.73GW로 목표 대비 10%에 불과한 발전량에도 풍력 개발에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는 점 역시, 쟁점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간 성적표를 받는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탈원전 타당성에 대한 집중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