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체 가계가 보유한 토지의 32%를 상위 1%가 점유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76%를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가계 상위 1%에 해당하는 14만 1300 세대가 평균 11만3천 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했다.
전체 가구 토지의 32.2%를 상위 1%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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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
상위 10%인 141만 세대가 보유한 토지의 비중은 77.5%에 달했으며, 나머지 90%의 토지는 2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인은 토지 보유 편중도가 더 심각, 상위 1%에 해당하는 법인 2361곳이 보유한 토지는 법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의 76.1%에 달했고, 상위 10% 법인 보유 토지는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6%다.
박 의원은 "토지를 이용한 투기와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이라면서 "기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토지세를 도입, 이익을 전 국민의 것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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