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권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으로 이슈가 집중되며 보험업계 현안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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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가 각각 6일과 7일 진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검사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권은 이번 국감에서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내로 잡고 있지만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9.5%다.
이날 국감장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제대로된 신호없이 갑자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는 집중 난타의 대상이 됐다.
화천대유 의혹도 정무위 국감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화천대유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분위기에 보험업계는 이목을 살짝 피해갔다. 보험업계에선 단골소재로 꼽히는 실손보험금 관련 이슈,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 정도가 불거졌다.
이날 이정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160만명 실손보험가입자에게 2조2000억이 환급됐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환급금을 가로챈다"면서 "본인 부담 환급금은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의 의료비부담 완화하는데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실손보험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화돼 환급금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민원 중 보험금 지급거부와 환수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실제 미지급금을 10%로 가정해 추정 계산하면 7년간 실손보험 미지급금 환수금액 1조원에 육박한다는 진단이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건강보험료 누수에 대해 점검하겠다"며 "보험금 지급 이중지원문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불편 문제도 있어서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시장의 영향력이 큰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이 입수한 지난 3년간 금감원의 GA 검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이 총 196개사 중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사가 총 113개로 57.7%에 달했다.
2021년 6월 말 현재 GA는 총 4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전체의 1.4%이다.
대형 GA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대형 GA 소속 설계사가 16만3000명으로 전체 38.5%,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은 88.4%를 차지했다.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며 보험계약 후 2년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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