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국고지원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해 발행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6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기업 상속세 부담에 관해 지적하자 "올해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며, 소득세하고 연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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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일각에서 상속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함께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와 관련해 "앞으로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발행하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올해 20조원 가량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 6조원으로 줄인 배경에 대한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완전 지자체 업무"라며 "지자체가 판단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하면 되는 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렵다 보니 중앙정부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할인 비용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제 3년 정도가 지났기에, 내년 예산을 6조원으로 줄였다"며 "다만,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돼 6조원 지원 규모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와 협의해 적절한 규모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지역화폐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고 묻자 "지역화폐의 장점 중 하나는 지원할인율로, 10만원짜리를 10% 할인해 9만원 짜리인데 구매력은 10만원이므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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