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에 소홀하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실수요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식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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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미디어펜 |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그동안 은행권은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지킨 적이 없다"며 "언제나 대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다가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5~6% 수준으로 제시했고, 이로 인해 대출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 감독 방법과 수단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식한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은 대출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올해 6%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무리한 총량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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