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자동차 정비수가가 3년 만에 인상됐지만 자동차보험료도 덩달아 오를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데 이어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 사진=미디어펜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4차 자동차정비협의회'에서 시간당 공임비 인상률은 4.5%로 최종 결정됐다. 인상이 반영된 정비수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률을 두고 의견 차를 보여왔다. 정비업계는 2018년 이후 인상이 없었던 만큼 9.9% 인상을 주장한 반면 보험업계는 소비자 부담 등을 이유로 2.4%가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오랜 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4.5%선에서 인상률이 합의됐다.

이에 일각에선 정비수가 인상이 바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실제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산술적으로 보험료 1% 인상 압력으로 작용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손해율이 개선된데다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지난 8월말 기준 평균 손해율은 77.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4.9%) 대비 7.5%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직전 월인 7월(80.1%)과 비교해도 2.7%포인트 낮아졌다.

또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어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토록 하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은 고스란히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지만 당분간 자동차보험료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국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데 까진 제도 시행 이후 최소 2~3년은 지나야 할 것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