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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국토부 "항공 운수권·슬롯은 국가 자산…공정위, 점유율로만 따지면 곤란"
아메리칸항공, 댈러스 포트 워스 공항 슬롯 점유율 85%
승인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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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5 1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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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박규빈 기자]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운수권·슬롯 배정에 대해 질의했다.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양대 항공사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 경쟁 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양대 항공사 슬롯 점유율은 얼마나 되며, 배정은 누가 하느냐"고 질의했고, 김용석 실장은 "대한항공 25%, 아시아나항공 14%이고 항공사업법상 국토부 장관이 하며, 실제 집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위임받아 집행한다"고 답변했다.

홍콩·싱가포르·두바이 등 주요국 해외 항공사들의 자국 공항 내 허용 슬롯 점유율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 김 실장은 "통상 50~60%"라고 말했다. 

김희국 의원은 "국적 항공사를 지원해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타국 대비 슬롯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저비용 항공사(LCC)까지 합치면 전체 슬롯 점유율은 65%"라고 답했다. 

인천공항 4 활주로를 개설할 경우 슬롯 증가분에 대해 김 실장은 "90회서 107회 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 공정위는 운항 횟수 제한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항공 시장 내 독과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물었다. 김 실장은 "통합 항공사가 전체 운항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2위 항공사와 격차가 25%이상 차이일 경우 독과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아메리칸항공의 경우 댈러스 포트 워스 공항 슬롯 점유율이 85%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언급하는 독과점이 국가 항공 산업 육성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 실장은 이에 "(공정위가) 항공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시장 경쟁 제한성만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항공업계 특성에 대해 공정위에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항공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정위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운항 횟수나 슬롯 점유율 등 수치를 담은 국토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점에 대해 김 실장은 "운수권과 슬롯은 국가 자원인 만큼 이를 일방적으로 회수하게 될 경우 외항사와의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보여 (공정위와) 충분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희국 의원은 "박근혜 정부때 한진해운을 도산시켜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독과점 문제를 운운하며 국적 항공사 통합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두고 볼 수 없는 만큼 국토부의 현명한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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