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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수소충전소 경제성 조작·불공정 채용...여야, 방만경영 질타
여·야 의원들, 공사 방만경영 개선노력 등 총체적 전환 필요성 지적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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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7 1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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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중반부를 넘어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이어 이번엔 한국가스공사의 대해 여·야 의원들의 포화가 집중되면서, 방만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병)은 가스공사의 과도한 홍보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사진=한국가스공사


홍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5년간 광고비로 339억 원을 편성해 276억 원을 집행했다.

광고선전비 목적별 집행 내역(언론부)을 분석한 결과, 기업이미지 제고 등 단순 기업 홍보 목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2018년 이후 공익광고보다 단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비 집행 비중이 커졌는데, 지난해의 경우 언론 집행 금액 중 92.4%를 기업이미지 광고로 집행한 반면, 공익광고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지침’에 따르면,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은 지양하도록 돼있다. 

홍 의원은 “공기업은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 가스공사의 광고선전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올해 계획에 없던 농구단 ‘페가수스’까지 창립하며 추가로 농구단 관련 예산 44억 원을 광고선전비로 더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공기업의 부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데, 가스공사는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며 “이미지 향상에만 골몰하지 말고,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 해결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 지난 15일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서 한국가스공사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이어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첫 직영 수소충전소인 ‘김해 제조식 수소충전소’가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김해 제조식 수소충전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가정 등을 적용해 경제성을 과다 평가하는 등 부적정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는 2018년 12월 김해시와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2019년 3월 29일 수소추출설비 사업비를 가스공사가 확보, 구축 및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 수소추출설비를 포함하는 사업 기본계획안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6월 16일 수소추출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가스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해 현대기아차가 구매해 보유하고 있던 수소추출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2020년 8월 19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사장에게 보고했다. 

특정감사 결과, 가스공사는 변경된 계획안이 사장에게 보고된 직후인 2020년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했는데, 경제성 분석을 위한 주요 가정을 외부 전문기관이 아닌 담당 부서에서 직접 조사, 검토, 결정 및 작성하여 제공해 수익성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작된 가정을 토대로 산정된 경제성은 30억 원을 투자해 현재가치로 3억 2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실제는 19억 원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된 경제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할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이 분석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수소 제조설비 구축 완료 기한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올해 3월로 계획, 가스공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내년 8월까지 외부에서 수소를 매입해 수소충전소에 보급하게 되면서, 5989만원의 손실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조작된 경제성 평가에 기반한 안건이 경영위원회, 이사회 등에 부의돼 의결됐음에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만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채희봉 사장이 수소경제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자랑한 가스공사 첫 직영 수소충전소 사업의 경제성이 조작돼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자체 특정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전 인지, 배임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역시 이날 국감에서 가스공사의 불공정한 채용 문제를 꼬집었다.

가스공사가 올해 고졸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갑작스레 지원자격 요건을 변경한 탓에, 고졸 취업준비생들의 채용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공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8일간 설비운영 직무에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고졸인재채용 공고를 냈다. 

대학진학 대신 일찍이 관련 분야의 기술을 습득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한 탓에, 상당수 고졸 취업준비생이 응시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공사가 사전공지 없이 수십 개의 기능사 자격증 중 12개의 자격증만을 인정했고, 기능이 유사한 자격증은 배제해 기존의 채용공고를 토대로 입사 준비를 해온 고졸 취업준비생들은 큰 혼선을 빚었다.

예컨대 공사는 자격증 가운데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는 인정하면서, 유사한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 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기술직 직원 중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소지자는 8명,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소지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자격증 모두 가스공사 직무 수행에 있어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지원자수를 줄이기 위해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사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인재채용부장은 “(고졸인재 채용에)지원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가스공사가 행정편의를 위해 응시자격을 좁혔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응시인원 2420명이었으나 올해는 1238명으로 반 가까이 줄었다.

황 의원은 “공기업이 제한경쟁으로 채용 시 직위·직무 특성을 감안해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며 “가스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불공정 채용으로 인해 전문기술인의 꿈을 키워온 많은 고졸 취업준비생들이 좌절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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