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인터넷 공룡(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앞다퉈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부처간.국회 상임위원회 간 '밥그릇 싸움'에 공전을 거듭하며, 입법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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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모두 경쟁촉진 행정명령과 반독점 패키지 법안 등을 통해, 규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5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도 제기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세 법안 발의, 디지털서비스법 초안 공개 등을 통해, 올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 역시, 경쟁시장청(CMA)에 디지털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담할 디지털시장 부서를 신설하고, 이 부서를 '범정부적 독립 관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중굳도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반독점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13년만의 개정 추진이다.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10배 높이고, SAMR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발의)가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대한 법률을 각자 따로 국회에 내놓고,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따로 국밥'으로 심의 중으로, 상임위 간 대립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간 이견 조율을 해야 할 '경제사령탑'이나 국무조정실도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부총리와 기재부가 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답변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에서도 조율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다"면서 "국회에서 법안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의 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답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별로 다를 바 없다.
조 위원장은 2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하나 마나'한 형식적 대답을 했다.
여야 모두 본격 대선 정국에 돌입한 상황에서 정부마저 이런 식이어서, 관련 입법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전망이고, 빅테크들의 횡포와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서민들의 고통은 한정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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