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지급 적극 추진” vs 김부겸 “당장 여력 없어” 기싸움
대선 후보와 정부, 초반부터 충돌 모습에 권력 갈등 비화 우려 제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팀 선대위를 구성한지 하루만에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두고 정부와 정면 충돌했다. "추가 지원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에 김부겸 국무총리(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고 거부의 뜻을 보이면서 당정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 상태"라며 "적정한 지원을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1인당 30만~5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0월 26일 청와대 상춘재 밖에서 함께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김 총리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며 "오히려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이 너무 많다. 이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추가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한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끝나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또 추경을 (편성)하지는 않지 않겠냐"며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추가 재난지원금)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돕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주장에 이 후보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추진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경기 부천시의 만화박물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하지만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정부 재정 문제를 제기하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거부입장을 명백히 밝힌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상의하고 후보의 뜻도 존중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이 후보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2일, 송 대표는 지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후보 의견에 동의했고 윤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을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현정부의 총리가 복지 정책을 두고 초반부터 불협화음을 내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구 권력간의 갈등으로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 후보가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와 조금씩  차별화된 주장을 펼치면서 기싸움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4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선대위 출범 하루만에 정부와 복지 예산을 두고 전면전을 치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와 이 후보 사이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된다면 자칫 권력다툼으로 비춰져 부정적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이 후보나 당정 모두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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