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12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1조 8135억 원) 대비 1946억 원이 증액되고 2769억 원이 감액되면서 총 823억 원이 줄어,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 49개 5900억 원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된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을 위해, 5조 9026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키 위해 4조 7280억 원을 투입하며,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9391억 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펩리스)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또한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높였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통상측면에서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