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내실화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수출관리 효율화 및 수출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동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출 우려지역 구분 세분화 △전시회 물품 등 수출허가 면제품목 사후보고 등 수출관리 효율화 △최근 1년간 3건 이상 동일 반복 수출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및 바세나르 체제(WA) 품목 서약 생략을 비롯한 기업 편의 제고 등이다.

바세나르체제란 참가국(한국을 포함한 42개국)들이 자발적으로 상호간 무기 이전과 소프트웨어 등 민감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전 관련 위험에 대한 참가국 간 수출통제를 통해 국제안보와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한 제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컨벤션센터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기업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P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의 지정을 받아 특례(포괄수출허가 등)를 부여받는 무역거래자로,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조직 구축·운용 능력 등에 따라 A, AA, AAA의 3개 등급으로 지정되며, 현재 156개 기업이 지정돼있다.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무역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그간 자율준수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의 수출통제 분야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CP기업(기관)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간 전략물자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업계(CP)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제도 이행에 참여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와 워크숍에서 제기된 CP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무역안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