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현장에서 다시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고(故) 김용균 씨 3주기를 하루 앞둔 9일, 관계부처·민간위원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대책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56개 과제 중 47개는 완료했고, 9개는 진행 중에 있다.

발전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법 위반 시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원·하청 통합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산재 평가지표 개선 등이 이뤄졌다.

또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조명 교체 등 위험요인 개선 △경상정비 분야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유해·위험작업 2인 1조 투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실시됐다.

이외에도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를 위해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 시행 △관리감독자의 책임·권한 범위 명문화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등도 추진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책 발표 후 2년간 현장의 안전 환경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계속 추진·보완해야 할 부분 또한 남아있다”며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협력사 노동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발전소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다시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온 과정과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를 기술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효과적인 정책들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김용균 씨는 한국발전기술에 1년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가량의 교육 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사고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