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가입 신청에 RCEP 발효 등, 더 미룰 수 없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입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다.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그는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내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내에서만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부처 간 입장 정리 절차를 마치고, 논의를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등과의 FTA 협상 재개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지난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로,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현재의 CPTPP가 됐으며, 지난달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가입에 무게를 두고 준비 작업을 해왔으나, 이를 추인할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느라 예상보다 부처 간 협의 과정이 길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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