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여당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100조 원 등 손실보상 추가경정 예산 편성 논의에 대해, 보상에 대한 기준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어떻게 쓰겠다는 논의는 사라지고 50조 원, 100조 원 등 손실보상 규모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제대로 된 원칙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연일 100조 원 추경 편성 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 “이 후보가 주장하는 100조 원 추경 주장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현 정부·여당이 지금이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한다면, 추경 운운할 것도 없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긴급재정명령 권한을 사용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여섯 차례 대규모 추경을 통해 22조 원의 예산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됐지만, 이는 대증요법식 땜질 처방”이라며 “체감되는 보상수준은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정부가 긴급 발표한 4조 3000억 원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 없는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매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폭은 넓을지 몰라도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겐 결코 두터울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연말 대목 막아놓고 100만원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괄적 위로금 지급이 아닌 방역 강화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선 구제할 수 있는 손실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사적모임 제한과 같이 손실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납세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기준과 원칙 없이, 10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간담회에서 나온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태산을 티끌로 바꿔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낭비하지 않도록 대선 후보다운 품격있는 정책과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