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디지털, 그린, 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에 33조원을 투입하고,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 유도를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뉴딜 정책금융에는 38조 5000억원, 미래자동차와 인공지능(AI) 신산업에는 정책금융 66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구매목표제'를 실시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을 위해 내년에 33조 1000억원을 투자하고,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66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 주요 노선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3만여개 설치, 161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 디지털·그린 분야의 신규 과제는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하고, 청년 지원 필요성 증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불평등 해소 여론 등을 반영,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올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목표 달성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추가 정책 수요 등을 반영,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2000억원(국민자금 1600억원+재정 400억원) 규모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계획보다 20조 1000억원 증가한 38조 5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뉴딜 혁신제품을 100개 이상 신규 지정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구매목표제(기관별 물품구매액 일정 비율을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 구매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내년도 기관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12대 과제의 입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조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연내에 누적 기준 전기차 44만 6000대, 수소차 5만 4000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차 수요 기반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렌터카, 물류 등 대상 기업 범위 및 의무 구매비율을 친환경차법 시행령 등에 명시, 내년 1월부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전기·수소차의 보조금 지급기준액을 차량 성능 향상, 가격 혁신을 유도할 수 있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주요 교통·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내년에 누적 기준 1만 5000기를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수도권 80기를 포함해 310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면서 환경규제 대응 연구개발(R&D) 등 부품업체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 및 자동차 연비시험 설비 확대에도 나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내년 3월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설계) 밸리'로 조성한다.

더불어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의 'K-백신펀드'를 통해 백신 상용화와 수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3세대 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확대와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한편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헬스케어·지능형로봇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고, 클라우드 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방식의 예산 집행 제도 도입 검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