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6일 “문재인정부는 종합군사력 6위 군사 강국, 방산수출국가를 달성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도약시킨 정부”라고 자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적어도 최소한 올해 외국과의 방산 수출 규모가 방산 수입을 훨씬 초과했고, 상당히 기록적인 협력의 규모를 자랑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지난 12월 21일 언론에 난 ‘한국, 세계 9위 무기 수출국·한 계단 상승’ ‘K방산 이름값 했다’ ‘한국, 5년간 무기수출 2배 세계 9위’ 등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호주 국빈방문을 통해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순방을 트집잡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머쓱하게 만들 만한 자랑스러운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방산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안보에서 경제로 확장되고 있는데 대한 의미와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월 21일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우리 방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더구나 수출품목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11월 17일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경항모’와 관련해 “우리 국방력이 대북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는 국방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는 수출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 영역이다.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봐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이런 철학은 국방비와 방위력 개선비, 국방 R&D예산 투자의 대폭 확대로 반영됐다”면서 “문재인정부의 2018~2021년 4년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0%로 이전 정부의 2014~2018년 4년간 평균 4.1%보다 2.9%p 더 높다.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p보다 높고, 국방 R&D 예산 평균 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 3.3% 대비 8.6%p나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주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에 있어 눈부신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면서 ▲2021년 4월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 ▲2021년 8월 국내 설계·건조한 세계 8번째 3000톤급 잠수함(도산안창호함) 취역 ▲2021년 9월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 잠수함 발사 성공 ▲2020년 한반도 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24시간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하는 군 최초 독자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배치 ▲2020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대탄도탄 요격 체계 천궁-2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 배치 ▲2019년 ‘장사정포 킬러’인 한국형 벙커버스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 완료 및 2020년 양산 착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착수 등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국제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는 2006년 세계 17위에서 2020년 세계 6위로 급속히 성장했으며, 특히 현 정부 기간 4단계 상승했다. 방산수출 금액은 2013년 최초 30억불 돌파 이후 2021년 역대 최대로 100억불 시대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품목도 기존 탄약, 부품류에서 벗어나 항공기, 함정, 지상장비 등으로 다원화됐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문대통령은 2018년 8월 취임 1년만에 ‘국방산업진흥회의’를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과 함께 열었다. 그때까지 방산 분야는 방산 비리라는 프레임에 얽매여서 아주 의기소침했던 분위기가 강했지만 이후 방산 분야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의 흐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투자와 기술개발에 이어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문재인정부만의 성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인 예산 투입 등이 우리나라를 ‘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와 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시킨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