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노동계 편향적이라 불릴 만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힘들었던 문재인 정부는 각종 친노조 규제들을 쏟아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어떤 기업관을 갖고 있는지, 노동계로 심하게 기운 힘의 균형을 정상화시킬지, 혹은 더 악화시킬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이 D-66일 남겨진 상황에서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로 좁혀진 가운데 두 후보의 공약이나 인터뷰, 각종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 등을 토대로 기업과 노동자를 중심을 살펴봤다. 

우선 적어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시장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걸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 후보는 이미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쉬운 것은 사회·경제 개혁에 더 주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후보도 "비정규직 800만 시대를 연 문재인 정부, 호언장담했던 일자리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다.

그렇다면 두 후보의 '일자리 비전'은 무엇인가. 그들의 과거 발언을 찾아보면 그들이 그리는 서로 다른 미래가 드러난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적극적인 확장 정책으로 정부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다. 그의 제1 공약이자 경제정책 기본 틀은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가 이 후보의 경제공약의 근간을 이룬다. 정부가 전 국민의 소득과 주택과 대출을 보장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결국 기존 세제 개편을 통한 증세나 신설 세금을 통한 세수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에 따라 임의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큰 정부'를 만드는 방향성이 그려진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하고 자원배분과 경쟁에서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성장의 잠재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자원배분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만 해도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청년 125만원·전국민 25만원'에서 시작해 임기 안에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2023년 기본소득에만 2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이 후보의 예상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존 정부 예산절감 외에 기본소득토지세, 탄소세, 기본소득목적세 신규 도입과 조세감면분 축소를 제시했다.

기업들에게는 탄소세 신규 도입이 가장 가시적인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이 가뜩이나 해외 시장에서의 환경규제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리스크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통상 기업의 투자에 동반되는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나 공무원은 자기 일을 그냥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모른다. 자기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정부 주도 경제정책과 명확한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공권력을 가진 쪽에서 (기업에)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2차 산업시대의 정부 주도형 자원배분과 중점산업육성 등을 갖고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복원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산 지출도 '과도한 국가채무를 만드는 정책은 지양한다'는 방향성이 확고하다. 무리한 복지에 집착하지 않는 만큼 '세금폭탄' 우려도 덜하다. 기업 세제 측면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기조가 엿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이 법인세가 높아서는 좋은 투자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역외 기업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유인책으로서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지향 측면에서도 윤 후보는 이 후보와 확실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암참 간담회에서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베이스로 해서 정책을 풀어나가고 민주당은 자유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는다"며 "여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예측 가능성, 개인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깔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다수결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과 원천이 다르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노동정책은 기업들이 차기 정부에서 큰 변화가 있길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분야로 꼽힌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각종 친노조 규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정책은 문 정부의 친 노동계 기조를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계의 이른바 '촛불청구서'의 마지막 퍼즐인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은 이 후보의 대표적인 노동 관련 공약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정 숫자의 이사 자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이사회에서 논의된 기업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거나, 노동이사가 노조측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것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단 공공기관에서 제도화되면 민간 기업으로까지 시행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이 후보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 52시간을 넘어 주 4일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상태다. 문 정부보다 더 급진적인 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은 이 후보에 비해 덜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받지만, 중도 확장 차원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노사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급속하게 이뤄지는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기업도 변하고 노동계도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자신들의 입지만 찾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산업 고도화 시기에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조항을 마련해 산업 현장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 지어 이야기 하지는 않아 정확한 사항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의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기업들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