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와 규제혁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와 핀테크, 스마트 물류 등, 세부 주제별로 규제 혁신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유경제 등 신산업의 경우 일정 거래량 이하 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거래량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거래량 연동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신기술과 융합 신산업 등장에 따른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란 각 부처 주도하에 의제를 마련, 공모 형식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KDI와 OECD는 지난 2018년 이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연구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