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고,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공급망 강화를 위해 CEPA 개선협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2019년 6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년 반 이상 중단된 CEPA 공식협상을 2월 중 개최해 협상을 진행키로 협의했다.

여 본부장과 고얄 장관은 지난 201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를 달성키로 합의한 만큼, 한-인도 CEPA 개선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그동안 한-인도 CEPA가 양국 경제협력 및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평가하고, “통상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한-인도 CEPA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양국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여 본부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수입 인증제, 부적절한 관세분류 등 애로사항을 인도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수입인증제란 인도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기업들이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품목별로 요구되는 인증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한·인도 CEPA 개선은 우리의 교역·투자·공급망 다변화 및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올해 1월 발효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불참을 선언한 인도와 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RCEP의 실질적인 완성을 추진한다는 의미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타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한-인도 CEPA는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수출 활용률이 41.7%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통상교섭본부는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인도와 협의채널을 유지해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비관세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백신, 디지털 협력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그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경제통합과 통상규범의 제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최근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논의에 있어 한국과 인도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