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안철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윤석열 "아동·가족·인구 종합 부서 설립"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잇따라 정부조직 개편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차기 정부의 조직이 어떻게 달라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 논란과 쟁점에 휩싸이고 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재부가 재정지원에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해왔던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너무 비대하고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

   
▲ 정부세종청사/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이에 따라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 같은 부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를 청와대 직속으로 할 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서 조정기능을 강화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실을 관할하는 제2차관을 지낸 '예산통'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구 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기능을 청와대, 총리실 중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직을 나누더라도 예산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전처럼 예산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 같이 일한다"고 답했다.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예산 기능을 분리했을 때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어 논란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7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이를 '반 페미니즘 선동'이라며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가부를 되레 강화해야 한다면서,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1일 이 후보는 "세계 5강에 걸맞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기획·예산 기능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패권시대에는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도입돼야 한다. 청와대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있어야 한다”면서 '과학 대통령'이 되겠다는 입장이다.

또 윤 후보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아동·가족·인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 공약을 내놓았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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