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대한 빨리 처리 입장...국힘 "매표 추경" 반발 불구 윤석열 "과감 지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규모 추가세수 발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라, 여야정이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매출 감소가 발생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그동안 본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며 추경에 부정적이었으나, 예상 못한 초과 세수 10조원 가량이 발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주문하자, 결국 추경 편성에 나섰다.

   
▲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월 추경을 추진,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전 속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음 달 15일부터 공식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추경 규모가 너무 적다고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추경 규모에 대해 "또 조금만 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반발한다.

대선 직전에 재정당국이 여당 후보의 요구를 반영한 '선심성 예산'을 졸속 편성하려 한다며, 올해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새해 초부터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선거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선후보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강조해 온 만큼,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어 '엉거주춤'한 모습이다.

윤 후보는 14일에도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윤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추경 논의에서 소외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7일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 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게 '관권선거'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추가 추경이 있을 가능성도 우려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추경이 진행되면, 대선 이후 추가적인 추경 편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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