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쇼크에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검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휘발유 가격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에도 불구,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주 에너지원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 22일 서울 휘발유 가격이 전주 대비 13.0원 상승한 L당 1703.8원을 기록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32.70원이 오른 1664.61원을 기록했고, 경유는 1482.99원, LPG는 1071.4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이후 10주도 안되서 오름세로 반등한 것이다. 

수입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도 28일 기준 배럴당 87.58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01달러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점과, 다음달 2일 개최될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비산유국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유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통 국제유가 가격변동을 2~3주 후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4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8일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인 만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서민들의 물가 압박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업계에도 정부가 3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대 4개월가량 연장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대선 직후인 오는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10%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 말까지 16% 이상 오를 전망이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지난 1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내걸은 바 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는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원자력 발전·천연액화가스(LNG)·석탄·신재생 등 에너지 믹스 비용과 효율을 따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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