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목표의 60% 수준인 50만가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후보지에서 주민 반발이 나오는 등 실제 공급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또 차기 정부가 2·4 대책을 계승하지 않을 경우 진행 사업이 추진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4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080+ 공급대책(2·4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19만6000가구, 공공정비 13만6000가구, 소규모정비·도시재생 14만가구, 공공택지 36만4000가구 등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대책 1주년을 맞아 “1년도 되지 않아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공공성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해 대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통화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1월 전국·수도권·서울·강남4구의 실거래가지수도 모두 하락 전환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은 공급대책의 효과보다는 강력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진행된 영향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 사업지 발굴과 지구 지정만으로는 성공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후보지에서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2·4 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는 모델이다. 현재까지 76곳 10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했으며, 증산4구역·연신내역·방학역·신길2구역 등 1만가구 규모의 7곳은 본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000가구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으로는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29곳 3만4000가구 △공공재건축 4곳 1500가구 △공공직접시행 2곳 1000가구 등 총 35곳 3만7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현금청산 문제 등으로 도심복합사업을 반대하는 ‘공공주도반대연합회’가 결성되고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갈 길이 멀다. 또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2구역을 비롯해 금호23구역·신설1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의 성과는 입주 가능한 실물주택이 얼마나 유의미한 물량으로 실현되느냐가 관건이다”며 “2·4 대책의 핵심은 서울 노후도심의 고밀 개발이지만 대량의 주택공급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며, 차기 정부가 계승할 만큼 모범적이거나 정착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