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D-1, 이모저모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90일간 달려온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여야 국민 공무원 대표들이 모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종료 하루를 앞두고, 김태일안 대신 김용하안이 여당의 막판 협상카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야당 또한 연금개혁안 수치를 확정해서 노조와 입장차를 줄이는 한편 여당을 역으로 압박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야당안을 반대만 하면 연금개혁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90일간 달려온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여야 국민 공무원 대표들이 모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하여 많은 양보를 했다고 밝히며, 재정수지 균형을 전제로 야당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점입가경이다. 시한의 압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30년 재직한 공무원의 퇴직 후 평균 월수령 연금을 각 연금개혁안 수치대로 시뮬레이션 계산해보면, 여당안 138만원, 야당안 151만원, 정부안 135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현 수급자 공무원연금의 5년 동결안 또한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의 생각, “공무원은 나라의 공복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종료일을 기해 90일간 달려온 대타협기구는 곧 막을 내린다. 필자는 기나긴 시간동안 참 많은 것을 확인했고 풀어놓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두 가지로 재차 언급하고자 한다.

(1)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필자가 술자리에서 공무원친구와 농담하던 중에 박봉이라 놀린 적이 있다. 공무원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20만원 어치 일을 하고 100만원 받아가.”

모든 국민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공무에 혹사당한다면 국민은 공무원에게 동조하기 마련이다.

▲ 30년 재직한 공무원의 퇴직 후 평균 월수령 연금은 여당안 138만원, 야당안 151만원, 정부안 135만원으로 추정된다. 현 수급자 공무원연금의 5년 동결안 또한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제는 좀 솔직해 지자. 공무원 급여는 일부 대기업에 비해 박봉일지 몰라도 이제는 중견기업보다 더 낫다. 특히 노동 강도를 따지면 비교 안 될 정도로 편하다. 정년이 되기 전에는 잘리지도 않는다. 서울 노량진 한복판에 깔려있는 수천수만의 공무원 지망생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답은 금세 나온다.

외침에 대비하는 군인은 그렇다 치자. 더불어서 현장의 위험과 항상 마주하는 소방관과 경찰까지 모두 인정한다. 그들은 기존 공무원연금의 수혜를 입을 자격이 된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가보니 다 인터넷만 하고 앉았다는 목격담, 인가 도장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지, 관공서에서 신문이나 보고 뒷짐 지고 있으면서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예산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전국 각지의 관공서는 리모델링 재건축을 통해 날로 호화롭게 변한다. 인근에서 가장 좋은 빌딩을 떠올리면 관공서가 꼽히는 지역도 많다.

▲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종료 하루를 앞두고, 김태일안 대신 김용하안이 여당의 막판 협상카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한의 압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은 공복이다. 공복이라면 국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다. 공무원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체감하는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것이다. 국민 또한 사람이기에 잘하는 공무원 열심인 공무원에게 감사하고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보답을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마음을 사는데 실패했다. 일부를 제외하고 말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 국민이 공무원에게 등을 돌릴 이유다.

(2)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공적연금 모순의 본질은 피라미드 구조에 있다. 수고한 선배세대 부모세대에게 현역세대 자식세대가 연금을 대주는 피라미드 구조는 선순환 된다면 지극히 아름다운 제도다.

하지만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인해 공적연금이 시작한 지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 연금을 대야 하는 노동인구 보다 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인구가 더 많아져서다.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단순한 이치다. 원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것이 순리이다.

하지만 지금의 공적연금은 윗논(퇴직자)에 물을 대기 위해 아랫논(현역,미래세대) 우물 깊숙한 곳에 있는 물을 펌프로 끌어다 쓰는 격이다. 아랫논은 물부족으로 금새 쩍쩍 갈라질 것이다.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야당안을 반대만 하면 연금개혁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광고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며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전공노 광고영상 캡처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인 관리공단이 관리하지만, 국민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다르다. 적자가 나는 족족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공무원연금 적자의 폭은 확대일로에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은 무책임한 퍼주기로 전락했다. 우리의 자식, 자손들에게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후세에 남겨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신의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자식 손자들에게도 부채를 남기려고 애쓴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만 너무하다. 이제는 빚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