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 러시아 주요 7개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기로 했다.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를 지지한다는 뜻도, 재차 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가 중단돼, 이들과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개인 모두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대상은 스베르방크,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 소보콤, 노비콤 등 7개 은행과 이들의 자회사로, 은행 별로 미국의 제재 유예 기간에 맞춰 거래 중단 조치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농산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 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도적 지원, 농산물과 원유 관련 거래 등은 예외를 인정받은 것.

수출입 기업이 제재 대상 은행과 이미 맺은 계약에 따른 금융거래는 유예기간 내에 끝내 달라고, 기재부는 당부했다.

미국은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에도 '2차 제재'를 부과키로 했으므로, 우리 은행이 이들 은행과 거래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7개 러시아 은행 제재와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퇴출은 미국 또는 서방이 결정, 시행하는 제재 지만,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제재 동참 차원에서 별도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과 제재 대상 은행 간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오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발행·유통시장을 아우르는 조치로, 개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러시아 국고채를 매입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등에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금융기관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금융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를 지지하며, 향후 유럽연합(EU)의 제재가 구체화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는 본사가 있는 벨기에 금융당국의 배제 명령에 따라, 대상 은행의 망 연결 제한 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과 적용 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해당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금융기관들에 요청했다.

스위프트 결제망은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개 국가의 1만 1000개 은행을 연결해 빠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데, 배제되면 해외 금융기관과 수출·수입 대금 등 자금을 주고받는 데 제약이 생겨,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꼽혀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EU 등 주요 국의 대러 제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 제재 동참을 결정·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