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마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전에 정책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인수위에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과 가계 부채 동향 등 현안을 알리면서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 등도 함께 보고했다.

금융위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 및 지원·리스크 관리, 가계 부채 동향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인 공약을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원들은 금융위에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조치가 새 정부 출범 후 또다시 추가 연장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금융권에서는 연말까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선인 공약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당시의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도 반영될 수 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늘리고 상황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5월 이후까지 대유행할 경우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부실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해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도 나온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돼 적극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 관련해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았으나 대출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