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는 0.08% 뿐...DAC 1.70%, 일본 0.18%보다 현저히 부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중·저소득 국가에 공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지난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전년 대비 147억 달러 증가, 161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AC 국가들의 ODA 기여도는 각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순지출액으로 측정되는데, 2020년 기준 국가 평균 비율은 0.3%였다.

스웨덴의 ODA/GNI 비율이 1.14%로 가장 높고 이어 노르웨이 1.11%, 룩셈부르크 1.0%, 독일 0.74%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2010년 24번째로 DAC에 가입했고, 2020년 23억 달러를 공여해 ODA/GNI 비율 0.14%였다.

   
▲ 미국 달러화/사진=연합뉴스


아시아의 DAC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인데, 2019년 기준 한국은 ODA 총액이 36억 달러로, 일본의 147억 달러의 4분의 1에 그친다.

분야 별로 볼 때, 한국은 사회 인프라 분야에 36.6%, 경제 인프라는 33.8로 비슷하지만, 일본은 경제 인프라 분야에 52.%에 집중돼 있고 생산 분야 13.8%, 사회 인프라 13.7%였다.

경제 인프라 중 특히 금융 분야는 한국이 274만 달러로 0.08%에 불과, 일본(2679만 달러, 0.18%)에 비해 훨씬 적은 실정이다.

한국의 금융 분야 비중은 전체 DAC 국가의 1.70%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저소득 국가일수록 낮은 은행계좌 보유율을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는 저소득 국가의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ODA 활동을 확대, 금융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ODA는 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극복,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우선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금융협력센터'는 아세안의 체계적인 금융분야 발전 지원에 중요한 플랫폼이므로, 이를 통한 금융 분야 ODA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며 "금융 분야에서의 ODA 확대는 장기적으로 우리 민간 금융기관의 현지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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